개성공업지구(開城工業地區, Kaesong Industrial Region, KIR)

위치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남동부(군사분계선에서 최단거리 2.5㎞ 판문점에서 4㎞, 서울 마포구나 은평구에서 자동차 1시간 거리, 평양 2시간 거리)

 

생산액(2016년 2월 가동 중단)

근로자 수

기업

한국 기업 124개사(2015년 8월 현재). 2016년 2월11일 이후 0개사.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2004년 10월 설립. 남북 합작 재단. 사실상의 영사관 역할

 

기반시설

철도

단선. 남측 문산읍∼군사분계선(12㎞), 북측 군사분계선∼개성(15.3㎞) 각각 나눠서 공사, 2002년 12월31일 공사 완료. 궤도 연결은 2003년 6월14일. 2008년 12월1일 이후 운영 중단

도로

4차선. 남측 통일대교∼군사분계선(5㎞), 2003년 10월31일 공사완료. 북측 군사분계선∼개성공업지구(5.1㎞), 2004년 11월30일 공사 완료 

전력

2007년 6월부터 2016년 2월11일까지 남한에서 공급. 공급전력량 10만kw, 송전방식 15만4천V. 부가세 없이 남측과 동일하게 공급

통신

남측 문산전화국에서 북측의 개성전화국 경유하여 개성공업지구의 입주 기업에 공급. 전화요금은 남측 통화는 분당 0.4 달러, 공단내 통화는 3분에 0.03 달러. 2016년 2월 중단

용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월고저수지에서 하루 6만t 공급(한국수자원공사 위탁운영). 이밖에도 하루 3만t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2007년 4월부터 운영)과 소각·매립 가능한 폐기물처리장(2008년 4월 완공)이 있음. 2016년 2월 공급 중단

기타

편의점 3곳(달러만 통용. 대부분 남측 근로자만 사용). 우리은행 개성공단점(환전 가능), 부속 의원, 면세점, 식당, 당구장, 노래주점, 호텔, 출퇴근버스. 모두 2016년 2월 운영 중단

 

통일부 혁신위 "박근혜 전 대통령 일방지시로 개성공단 중단"(2017.12.28.)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핵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의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건의서 발표. 

김종수 혁신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지난 정부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전격 발표. 당시 정부는 2월 10일 오전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해 왔음.

혁신위 확인 결과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열린 NSC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되지 않았음. 

그런데 다음날(2017.2.8.) 오전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했고, 이날 오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10일 발표가 이뤄졌다는 것임.

일지

 
2000년
8월22일

현대-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총 6천612만㎡) 체결

2002년
11월20일

북, 개성공단지구법 제정

12월8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통관·검역·통신합의서 체결

12월27일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2003년
6월14일

남북 철도 궤도 연결

6월30일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330만㎡)

8월20일

남북간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2004년
4월23일

통일부,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6월14일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식기회사 리빙아트, 의류회사 신원 등 15개사)

6월30일

시범단지 준공식

10월20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12월15일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리빙아트, 스테인리스 냄비 1천 세트 출하)

2005년
3월16일

한전, 시범단지 전력 공급 시작(남북 분단후 처음)

9월9일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 분양

12월28일

KT, 개성공단 통신 공급 개시

2006년
5월31일

1단계 330만㎡ 토지조성 공사 완료

7월

기술교육센터 착공(2007년 11월 완공)

11월21일

북한 근로자 고용 1만명 돌파

2007년
1월25일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창립대회(2009년 5월13일 개성공단기업협회로 명칭 변경)

1월30일

누적 생산액 1억 달러 달성

4월27일

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8월 시행)

6월21일

평화변전소 준공(남북 송전선로 59년만에 다시 연결)

11월

북한 근로자 2만명 돌파

12월11일

남 문산-북 봉동 구간 경의선 열차 운행 시작

12월31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2008년
3월24일

북, 남측 당국 인원 전원 철수 요구

3월27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상주 남측 당국자 11명 전원 철수

6월22일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의 '3통 합의' 불이행으로 개성공단 위기 조성 주장

6월24일

북 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공단→남측' 인력·물자의 통행시간 제한 통보

12월1일

북,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 880명으로 제한하고 남북통행 시간대와 통행허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 내용의 '12·1 조치' 시행

2009년
3월9∼20일

북,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3차례 육로통행 차단

3월30일

북, 개성공단 현대아산 유성진씨 '탈북책동·체제 비난' 등 혐의로 조사 개시

5월15일

북,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6월8일

의류업체 스킨넷,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첫 철수 결정(6월17일 철수)

6월11일

북, 임금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달러 요구

6월16일

남, 수용 거부

8월1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으로 현대아산 유성진씨 억류 136일 만에 풀려남

8월20일

북, '12·1 조치' 해제하겠다고 통보

12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완공

2010년
5월24일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9월1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 개원

9월

누적 생산액 10억 달러 돌파

2013년
1월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 돌파

3월27일

북,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로 사용된 남북간 군 통신선 차단

3월30일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존엄 훼손시 개성공단 폐쇄 발표

4월3일

북, 개성공단 통행 제한.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

4월8일

북,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가동 중단

4월27일

개성공단 남측 체류 인원 첫 126명 귀환

5월3일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마지막 7명 귀환). 개성공단 잠정 폐쇄

7월3일

개성공단 기계·전자부품 업체, 설비·장비 국내외 이전하겠다고 밝힘. 북,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 허용 입장 전달해옴

7월4일

정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판문점 개최' 제의.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합의

8월7일

정부, 개성공단 폐쇄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 지급키로 결정. 북,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 개최 제안에 정부 수용

8월14일
9월16일
2014년
1월28일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시범 가동

6월10일
9월12일

개성공단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소(서울 서소문로 사무실)

11월20일
2015년
2월24일
2월26일

정부, 개성공단 관련 북측 주장 수용 불가 입장 표명 및 북한의 일방적 행태 중단 촉구

4월2일
5월22일

남북,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 합의(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70.355 달러로 임금 지급한다는 내용)

8월18일
2016년
2월10일
2월11일
2월11일
2월11일

참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웹사이트 https://www.kidmac.com

개성공단 기업협회 웹사이트 http://www.gaesong.net

현대아산 웹사이트 http://www.hyundai-a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