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特任檢事) 제도

특임검사란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를 가리킴.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용함.

검사 가운데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유지를 맡김.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함.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8월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도입돼 같은해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 때 첫 시행. 

통상 '특검'(特檢)은 '특별검사'를 칭함.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함. 

특임검사제, 모두 4번 가동(2016년 7월 현재)

①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 특임검사 제도를 처음 적용한 사건으로, 모 검사가 2008년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등 4천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건임.

-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논란이 일자, 검찰은 당시 강찬우(사법연수원 18기) 대검 선임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해당 검사를 구속 기소.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됨.

②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 여검사가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 5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

- 이창재(연수원 19기) 지청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됨.

- 여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벤츠를 준 변호사와 여검사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해 대법원이 "벤츠는 대가성이 없는 사랑의 정표였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함.

③ 2012년 '조희팔 뇌물수수 검사 비리'

- 현직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기업으로부터 10억 원대 뇌물과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됨.

- 김수창(연수원 19기)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특임검사로 지명됨.

- 해당 검사는 뇌물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천여만원을 선고함.

④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2016년 7월 6일)

-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기로 함.

- 특임검사에는 이금로(51ㆍ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이 지명됨.

- 2016년 3월 말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사를 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거짓 소명한 사실이 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함.

- 진 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함.

'뒤늦은' 특임검사 지명 놓고 '설왕설래'

- 사건이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특임검사를 지명했다는 점에서 수사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음.

- 공소시효 문제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시점이 2005년 6월인데 수뢰죄의 공소시효는 당시 법으로는 10년임. 다만 이익을 얻은 뒤 대가성 있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적용돼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고 시작 시점도 달라짐.

- 일각에선 홍만표 전 검사장의 수임비리 의혹 사건,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등 최근 악재가 잇따라 터져 여론이 악화하자 상황 타개를 위해 꺼낸 것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