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론(主敵論)

'주적'의 사전적 의미는 '주(主)되는 적(敵)'으로 주된 안보위협국을 지칭하는 군사용어.

그러나 '주적'을 명시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모든 전력을 집중해 타도해야 할 주된 대상으로 공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입장에서 볼 때 한 국가의 활동을 스스로 옭아매는 행위임.   

이에 따라 대부분 '잠재적 적', '군사적 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표현.

'주적' 용어 사용국 없어···중국, 대만도 마찬가지

2001년 국방부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베트남, 이스라엘, 독일 8개국의 국방백서 등 주요 발간물을 조사한 결과 주적 용어 사용국 없음. 

예를 들어, 서독 국방백서(1998년)는 '동독 및 소련을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 특히 중국 국방백서(2006년)는 대만을 '대만독립 분열세력'으로, 대만(2002년) 국방백서는 중국을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

 

한국 국방백서에도 '주적' 사라져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5년 국방백서에 '주적' 용어 첫 등장("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 후 계속 사용.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주적'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꿈("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용어 첫 사용("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후 '적'이란 용어 계속 사용.

북한에서는 어떻게?

북한군 역시 '주적' 또는 '적'을 명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남조선군과 미제국주의자'(미군)를 '적'으로 표기.

북측은 남측의 '주적' 개념에 대해 '낡은 시대의 대결논리이며 냉전의 유물'이라고 비판. 

또한 '주적론'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 배신행위'라고 주장.